루마니아 새 법률, 출산 동반자와 함께할 권리 보장

니쿠쇼르 단 루마니아 대통령이 2026년 11월 11일 서명한 법률에 따라 여성은 진통과 출산 전 과정에서 자신이 선택한 사람을 곁에 둘 권리를 갖게 된다. 요청 시 공공·민간 분만 의료기관 모두에서 이 권리가 적용되며, 같은 병원 내 이동 때도 보장된다.

이번 개정으로 동반자 허용 여부가 더 이상 각 분만 의료기관의 규정에만 달려 있지 않게 된다. 동반자는 위생 및 의료 안전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병원은 환자나 신생아, 직원의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학적으로 타당한 사유 또는 감염 관련 사유가 있을 때에만 예외적으로 동반자의 입회를 제한할 수 있다.

이 법은 임신과 출산 기간부터 퇴원 때까지 여성의 존엄성과 사생활도 보호한다. 의료기관은 진통실과 분만 공간에서 시선을 차단하는 등 사생활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신생아에게는 출생 직후부터 입원 기간 내내 어머니와 함께 지낼 권리를 보장한다. 모자 분리는 명시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만 허용되며, 그 사유를 의무기록에 남겨야 한다. 병원은 의학적으로 안전한 경우 조기 모자 접촉과 모유 수유 시작, 모자동실을 지원하도록 진료 체계도 마련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루마니아 환자권리법을 개정한 것이다. 개정 내용은 공식 공표와 법률 발효 후 적용된다.

출처

  1. AGERPRESLege promulgată/ Femeia însărcinată are dreptul de a fi însoțită pe parcursul travaliului, nașterii și transferului
  2. Realitatea.NETFemeile însărcinate au dreptul la însoțitor la naștere. Legea a fost promulgată de Nicușor Dan
  3. agerpres.roComunicat de presă - Administrația Prezidențială

취재 노트

이 기사의 출처

AGERPRES

AGERPRES는 법률의 실질적인 보호 조항을 상세히 보도했다. 기사에서 해당 법률을 근거로 밝혔지만 법률 원문 링크는 제공하지 않았다.

Administrația Prezidențială

agerpres.ro가 게재한 법률 공포 법령 발표의 1차 출처는 루마니아 대통령실이다. Realitatea.NET은 해당 성명에 직접 링크하고, 의회 논의 맥락과 공포 및 적용 시점의 차이를 추가로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