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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대법원, 광산용 토지 수용 분쟁서 마을 동의권 재확인
인도 동부 3개 마을 주민들이 시멘트 회사의 광산 확장을 위한 토지 수용에 맞서 제기한 대법원 소송에서 승소했다. 이로써 토지 수용에 동의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지역사회의 법적 권리가 강화됐다.
이번 사건은 오디샤주 순다르가르 지구의 쿠쿠다, 비하반다, 란지베르나 마을에 관한 것이다. 이들 마을은 인도 헌법이 부족 공동체에 특별한 보호를 부여하는 지정지역에 속한다. 재판부는 이 지역에서 토지를 수용하려면 그람 사바, 즉 마을총회의 사전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하며, 이는 선택적인 행정 절차가 아니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민간기업을 위한 수용인 만큼 인도의 2013년 토지수용법에 따라 영향을 받는 가구의 최소 80%로부터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도 밝혔다. 광업 임차권이 있다고 해서 이러한 보호 장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광산 피해에 대한 보상이 적법한 토지 수용을 대신할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업의 사회적 영향 평가에서도 추가적인 하자를 확인했다. 예정됐던 공청회가 열리지 않았고, 독립적인 검토를 수행해야 할 전문가 집단에 달미아 시멘트와 관련된 자문위원이 참여했다.
이번 판결은 앞선 고등법원 판결을 뒤집고 토지 수용 절차를 취소했다. 다만 새로운 제안을 영구적으로 막는 것은 아니다. 주정부는 절차를 다시 시작할 수 있지만, 사전 동의 확보를 포함해 법률과 대법원의 판단을 따라야 한다.
출처
- The Indian ExpressGram sabhas' consent mandatory to acquire land for mining: Supreme Court
- The Times of IndiaSC quashes Odisha govt's land acquisition for cement plant over lack of gram sabha consent
- Business StandardDalmia Cement case: Can a mining lease override tribal land rights?
- The TelegraphSC rejects Dalmia Cement mining land takeover in Odisha over tribal consent laps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