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 나아진 삶
미 연방법원, 트랜스젠더 진료 제한하는 HIV 지원금 조건에 제동
미국 연방판사가 트럼프 행정부의 HIV 치료 지원금 제한 조치를 막아, 의료기관이 호르몬 치료 등 성별 정체성에 부합하는 의료를 제공하고 트랜스젠더 환자의 정체성을 인정할 수 있도록 보호했다.
11월 19일 나온 이번 판결은 의회가 1990년 저소득층 및 무보험 HIV 감염인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한 라이언 화이트 HIV/AIDS 프로그램에 관한 것이다. 소송 제기에 참여한 람다 리걸에 따르면 이 프로그램은 미국에서 HIV 진단을 받은 것으로 추산되는 120만 명 가운데 절반 이상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보스턴의 윌리엄 영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해당 지원금 조건이 표현의 자유와 평등한 대우에 대한 헌법상 보호뿐 아니라 프로그램을 규율하는 연방법에도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행정부는 이 제한이 지원금을 의회가 승인한 서비스에 집중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이번 판결은 HIV 관련 의료단체와 의료기관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9월 재판이 열린 뒤 나왔다. 람다 리걸은 이번 판결로 소송에 참여한 의료기관들에 대해 해당 조건을 집행하는 것이 영구적으로 금지됐다고 밝혔다.
의료진에게는 치료에 관한 일상적인 대화도 중요한 문제다. 원고 중 하나인 국제 에이즈 진료제공자협회의 호세 M. 수니가 박사는 환자들이 호르몬 치료와 부작용, 여러 약물의 병용 관리에 관해 상담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환자의 이름과 대명사를 사용하는 것이 환자가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후속 진료를 받으러 오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전화하는 데 필요한 신뢰를 쌓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