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다크 고등법원 정기 심리 개시, 주민들의 사법 접근성 높여

잠무·카슈미르 및 라다크 고등법원이 10월 21일 레에서 정기 심리를 시작하면서 라다크 주민들이 집에서 더 가까운 곳에서 고등법원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전에는 이 지역 소송 당사자와 변호사들이 고등법원 절차를 위해 스리나가르나 잠무로 가야 했다.

해발 약 3,500m(11,500피트)에 위치한 이곳에서는 첫날 65건의 사건을 심리했다. 5건은 판사 2명으로 구성된 재판부가 맡아 한 명은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다른 한 명은 레의 법정에 출석했다. 이후 나머지 60건은 단독 판사가 심리했다.

10월 18일 개관한 새 법원 청사에는 전자 접수, 디지털 기록, 화상 심리를 위한 시설이 마련돼 있다. 현지 변호사 타시 걀손에 따르면 레에서 새 청원도 접수할 수 있어, 다른 곳에서 이송된 사건만 다루는 장소는 아니다.

라다크 내에서도 거리는 여전히 과제다. 카르길에서 레까지는 도로로 약 220㎞다. 걀손은 잔스카르와 누브라 같은 오지 지역을 대상으로 발표된 원격 심리를 카르길로도 확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레의 정기 심리는 주민과 현지 변호사들이 지역 밖으로 이동하지 않고 고등법원 사건을 진행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