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주거급여 개편으로 거주자들이 근로소득 더 많이 유지

영국의 복지급여 규정이 바뀌면서 지원주택과 임시 숙소 거주자들이 취업하거나 근로시간을 늘릴 때 벌어들인 소득을 더 많이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정부에 따르면 이번 개편은 10월 5일 시행됐으며, 청년 약 5만 명을 포함해 32만 5,000명 이상의 거주자에게 적용된다.

이전에는 거주자들이 일상생활비를 위한 통합급여(Universal Credit)와 임대료를 위한 별도의 주거급여(Housing Benefit)를 받는 경우가 많았다. 두 급여는 근로소득을 서로 다르게 반영했다. 임금이 늘면 주거 지원이 급격히 줄어 일부는 더 많이 일하고도 오히려 경제적으로 손해를 봤다.

새 규정은 주거급여 산정에 반영하는 근로소득 금액을 조정해 통합급여의 기준과 일치시켰다. 정부는 개편으로 형편이 더 나빠지는 집단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당장 얻는 금전적 혜택은 사람마다 다를 전망이다.

노숙인 지원 자선단체 Centrepoint와 St Mungo’s는 이번 변화를 환영했다. Centrepoint는 청년들이 금전적 손해 없이 근로시간을 늘리거나 직장을 옮기고 저축을 늘리기 어렵다고 느껴왔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청년 거주자 대부분이 이전에 겪었던 급격한 지원 감소를 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오랫동안 제도 개편을 촉구해온 St Mungo’s는 이번 변화가 더 많은 사람이 자신의 역량을 활용하고 경제적 자립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